친족 추행의 처벌 수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친족 추행의 처벌 수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상당수가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친족 범죄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는 6,322명으로, 이 중 10.3%가 가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가족 가해자 중 친부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붓아버지와 아내의 남편(어머니의 룸메이트), 동생 등이 뒤를 이었다.

친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남녀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다.

이런 여건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은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친인척에게 더 엄하게 처벌한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간 친족간 괴롭힘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간 괴롭힘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금고형만 부과되며, 죄질에 따라 처벌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형법상 성폭력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친족간 성폭력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얼마 전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P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P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딸 U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에도 당시 미성년자인 U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바닥에 누워 바디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범행 직후 P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휴대전화로 ‘강제추행’과 ‘근성추행’을 검색해 ‘인문심도’와 ‘친족추행 처벌’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P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P씨가 보호·양육해야 할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P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U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지만 P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항소심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족간 괴롭힘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실형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엄한 처벌만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재범 방지대책이 시행되고 보안조치도 시행된다.

보안대책은 개인정보 등록, 공개·고지조치, 전자발찌 부착, 관계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처해 과도한 대책을 막아야 한다.

최근 성범죄에서는 성별 감수성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특별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증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갖춰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족 추행 사건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만큼 증거가 없어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될 경우 즉시 동일 사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부당한 혐의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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