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의뢰자 b씨의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저는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군대 성희롱 피해로 대응책을 찾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피해보상금이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 상황일 텐데요.군대에서의 성희롱은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하루에도 군대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문의를 몇 명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고 저만 바뀐 건지, 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일관하고 신빙성 높은 진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소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 불법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군대 성희롱 피해 사실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1)유리한 재판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2)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이 글을 읽는 분들만은 소홀로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군대 성희롱 피해자 돕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만약 군대에서 성추행에 관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상담 게시판으로 문의 주세요.[1:1군대 성희롱 피해 상담]
[1:1 법률상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을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상담 신청 방법 외에 제가 도와드린 피해자 사례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군대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소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Q.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 형법은 일반 형법에 피해 처벌 강도가 더 높아요.일반 형법의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형법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일반 형법이 더 무겁다고 생강을 넣을 수도 있지만 군인 신분의 경우 벌금형 등 미약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고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성희롱 처벌 형량이 훨씬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군대에서 진행되는 군사재판은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진행방향, 절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군대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금의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군대에서의 성희롱을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의 경우 합의금 적정선이 없습니다.
100만원부터 몇 억원까지의 합의금 범위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군대에서의 성희롱 합의금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1:1 성범죄 피해자 상담 1668-3157 직통번호:010-5634-68401:1 성범죄 피해자 상담 1668-3157 직통번호:010-5634-6840Q.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죠?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없지만 군대에서 성추행에서 신고합니까?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성 범죄의 경우, 둘만의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군대 성희롱의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할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 상황을 떠올리고 구체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생하고 용기를 낸 만큼 범죄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 피해 진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이하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법원이 인정 피해 진술#1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진술하지 말고 나중에 번복하면 그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집니다.
군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정리하세요.| 법원이 인정 피해 진술#2일관하는가? 진술을 뒤집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무죄로 판단해서 진술을 뒤집기는 좋지 않습니다.
결언, 결론, 매듭의 말많은 군대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시간대 상황, 범행 직후 행동 등 범행과 간접적으로 관련해 이 글을 쓴 상황에 대해 부대 내 간부의 증언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며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대한 요건입니다.
체계적으로 피해 진술을 준비하여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잘 준비하세요.[1:1 법률상담][1:1 법률상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을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1:1 법률상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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