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 없이 혼자 형사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등의 성과는 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이후 판결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센터에서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 국선변호사 선임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라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과정 안내 및 절차
국선변호사 선임신청방법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1.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까? 국선변호인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요건이 될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만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라고 무조건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2.피고인이 구속되고 70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3.피고인이 심신장애나 농아인,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경우 4.무기징역 또는 그 이상, 단기 3년 이상의 지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군사법원이 적용되는 경우 6.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기타 국선변호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2. 월평균 소득이 270만원 이하인 경우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4. 그 밖에 특이한 사유로 빈곤상태인 경우
2. 국선변호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 부본을 바탕으로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신청서가 없을 경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별로 소속되어 있으며 청구서 작성 시 별도로 원하는 변호사 기재가 가능하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입니다!
4. 국선변호사 신청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지급내역이 나오는 은행거래통장사본-장애인연금수급자증명서 또는 수급내역통장사본-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별건으로 구속수형 중인 경우 수형증명서-기타주거, 월수입, 재산, 가족사항, 가족수입, 건강상태확인 가능한 증명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심적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집니다.
국선변호사는 최소한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하는 재판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해를 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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