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상황 위축과 신규 투자인구 급증으로 채무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청년층의 다중채무액이 크게 증가해 약 30%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득절벽과 투자실패,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고 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및 갱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인회생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재정적 파탄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여러 부문에서 차별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청자격부터 다릅니다.
개인 회생
우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계비 이외에 일정 부분의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즉, 차주가 자신의 빚을 성실히 갚아야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전체 채무액도 제한을 두어 무담보의 경우 10억, 담보의 경우 15억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인 파산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돈을 벌어 빚을 갚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파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가 가능한 재산은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
즉, 개인 파산 신고를 통해서 재산을 청산하면 일정 부분을 갚아야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게 됩니다.
재생은 일정 기간 상환으로 최대 90%의 빚을 감면 받게 됩니다만, 개인 파산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조정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합니다.
만약 청산하는 자산이 없으면 상환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단, 모든 채무가 감면되는 건 아니며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국세와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기 어려운 다중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개인 파산 신고 후에 면책이 이뤄지면 모든 자산이 청산되므로 재산보다 빚이 과도한 때에 유리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자신의 채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유익하다고 합니다.
개인 파산 시 유의해야 할 점
하지만 모든 빚에 대한 면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생에 비해서도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파산 신고 후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대출, 할부와 같은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무원이나 변호사, 변리사 등 특정 직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물론 신용거래가 아닌 일반 금융거래, 즉 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대부분 면책인가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주가 봐야 하는 것은 면책 가능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책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지름길로 문의하십시오.법무법인 길길은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지난 10년간 약 천 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개인파산신고 전 법무법인 지름길로 문의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일, 주말 모두 무료로 카카오톡/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할게 (이미지 click!
)무료카톡상담개인파산의 모든 개인회생의 모든 탕감 사례법무법인 지름길법무법인 길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7-6 3층법무법인 길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7-6 3층법무법인 길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7-6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