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는 자유롭지만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주취자 운행과 관련된 문제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 사안으로 인해 법원에서도 법안을 꾸준히 개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주행 안건에 휘말릴 경우 뜻밖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주중 운행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명확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로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양형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음주 주행은 형사적 책임 외에도 행정상 처분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으로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중 운행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지만 0.03% 이상이 최저 기준이므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내의 재산형을,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내의 재산형을, 0.2% 이상인 경우 2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내의 재산형이 부과됩니다.
탄원서란?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다 갈등이 심화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끔 상대방의 고소로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소장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재판 과정을 많이 겪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를 찾는 것이 결과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원서라는 단어의 뜻대로 법적 권능을 가진 자에게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 지인이나 가족, 친구, 심지어 피해자 분들이 소명하고 호소하기 위해 쓰는 문서입니다.
본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건과 자신과의 경위와 감정적인 사안을 알려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해당 서면입니다.
양식은 어떻게?사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작성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제출할 것인지,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설득할 것인지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가독성 있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면은 잘못을 저지른 점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억울함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므로 가급적 육하원칙에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뜻 설명을 들어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과장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내용이 선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경위관계는 어떠하다는 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경감을 위한 내용만 기재돼 있으면 그저 떼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원의 목적과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성이 결합되어야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해당 피고인이 처벌 감경을 받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음 계획 등을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취중 운행 안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술과 관련된 안건의 양형 수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입수해야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충만 로펌으로 연락하셔서 법리적 대응과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뉴스 보도12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취해운행하던 중 9세 초등생을 차로 충격하는 사망케 한 아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해당 구역 인근 주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자택의 약 40미터 앞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켰어요.피해 학생의 부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일보 취재 결과 A씨는 낮에 혼자 술을 입고 한동안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이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0.08%이상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며 현행범으로 빨리 진행했습니다.
구속 영장 신청도 밝혔고,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확보하고 주변 상황과 경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안전 운전을 하세요. 감사합니다。지난 12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취객 운행을 하던 중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충격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해당 구역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한밤중도 아니고 한낮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피의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집 40여m 앞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낮에 혼술을 마시고 잠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행범으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밝혔으며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주변 상황과 경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